제3기 국과심 평가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안

성과평가정책과, 02-2110-2728

□ 추진배경

ㅇ 제2기 평가전문위원회 임기가 완료(’17.4.23.)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관련 효율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 구성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기 평가전문위 구성: R&D 관련 산․학․연 전문가 18명으로 구성

□ 전문위 재구성(안)

ㅇ (기본방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연구제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R&D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 구성

- 전문성: 평가전문위 소관 분야(평가․연구성과․연구제도) 참여 경력 및
연구․산업계 업적 등을 고려

- 개방성: 부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폭넓은 전문위원 후보 풀 구성

- 형평성: 산･학･연/여성/지방 등의 요인을 고려

※ 연구개발 참여제한 등의 제척사유 검증을 통해 부적격 검증

ㅇ (자격요건) 해당 분야의 실무 및 연구 경력을 기본자격으로 하되, 참여제한 여부 등의 제척사유를 점검하여 전문위원의 공정성 제고

※ 기본자격 및 제척사유는 <붙임> 참조

ㅇ (위원구성)  20인(4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과기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간사: 성과평가정책과장

- 전문위별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현 전문위원 중에서는 일부 위원 재위촉

ㅇ (절차) 내･외부 추천을 통한 ①전문위원POOL* 마련 → ②1차 평가 → ③2차 평가 순서로 진행

* 전문위원 pool: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성과목표․지표 심의, 연구성과 활용, 연구제도 참여 등의 경력, 과총 및 성과평가 유관 학회(기술경영학회, 행정학회 등), 부처 추천 등을 통해 마련

[예산 전문위원 구성 현황]

- ’17.1.12일자로 예산 관련 6개 위원회 위원 재구성

- 각 위원회별로 15명씩 총 90명 위촉

- 연임 비율: 36.7%(평균 5.5명), 여성 비율: 24.4%(평균 2.4명)

- 산․학․연 비율은 산:학:연=24:48:28 로 학계 위원 다수 선임

□ 향후 추진일정

ㅇ 내･외부 추천 요청 및 서류 접수, 전문위원 POOL마련 (~ 2.24.)

ㅇ 1･2차 평가 및 최종 후보(안) 마련 (~ 3.24.)

ㅇ 제3기 전문위원 위촉 (4.24.)

ㅇ 제3기 전문위원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4월 말)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참고1		전문위원회 기본 자격 및 제척 사유

□ 기본자격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제척사유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다.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불성실·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평가를 받은 전문가

라. 평가전문위원으로 2회 이상 위촉받아 활동한 전문가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사.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아. 공무원임용령 제4조2항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및 외국인

자. 그 밖에 성과평가 및 성과활용․연구제도 개선 등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혹은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참고2		제2기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안건

ㅇ 총 9회 개최, 40개 안건 검토

회차 (일자)	안 건 명
제17회 (’15.6.24)	2015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2015년 하반기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추진 계획(안)
제18회 (’15.10.21.)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 방안(안)
	경쟁형 R&D사업 개선 방안(안)
	’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16년 특정평가 대상사업 선정(안)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 마련 결과(안)
제19회 (’15.12.01.)	’15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안)
	’14년도 정부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20회 (’16.01.28.)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체계 변경(안)
	’16년도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 계획(안)
	성과평가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계획(안)
	NTIS 4.0 발전 계획(안)
제21회 (’16.02.29.)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출연연 경영성과계획서 개선 방안(안)
제22회 (’16.04.12.)	2016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15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안)
	우수연구자 중심의 국가R&D 성과평가 추진 방안(안)
제23회 (’16.05.31.)	‘16년도 상반기 과기분야 규제개선방안(안)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개선방안(안)
	’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간접비 비율 적용실적 및 계획(안)
	’16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방안(안)
제24회 (’16.10.12.)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개선방안(안)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추진 방안(안)
	국가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안)
	‘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17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사업 선정(안)
제25회 (’16.11.14.)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16년도 과학기술 규제개선(안)
	‘15년도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15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16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안)
	‘16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안)